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나요?
카페나 학원을 열 계획이라면 건축물대장의 해당 층·호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에 비슷한 가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19조는 용도를 바꿀 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변경 전후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군이 달라지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도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영업신고와 건축물 용도 확인은 각각 챙겨야 합니다.
계약 전에 준비할 것
현재 건축물대장, 평면도, 사용할 면적과 층, 구체적인 영업 내용을 정리해 관할 건축부서에 문의하세요.
주차·피난·소방 등 추가 검토와 공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일정과 비용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조례와 개별 건물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조례와 개별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부서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