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이름보다 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테라스에 지붕과 벽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창고를 만드는 공사는 건물의 면적·높이·층수 변화 등에 따라 증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게 만들거나 조립식 자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고 검토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구조와 설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했다고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 없이 공사하면 시정명령, 공사중지나 사용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납부 자체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존 시설이라도 허가도면과 변경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기존 건축물대장과 도면에 해당 공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설치할 크기·재료·지붕과 벽의 형태를 정리하세요.
셋째, 관할 건축부서에 증축 해당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발코니 확장 등은 별도 기준도 검토해야 하며, 허용 여부는 법령·조례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조례와 개별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부서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